[이슈초점] '제2의 민식이'를 막아주세요!
[이슈초점] '제2의 민식이'를 막아주세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2.01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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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건사고, 대책 마련 촉구 속 '해인이법' 국회 계류
경찰청, 스쿨존 단속 강화-경찰관 추가 배치 등 적극 대응
ⓒ KBS뉴스캡처
ⓒ KBS뉴스캡처

 

[이뉴스데일리 이윤희 기자] 어린이 사건사고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고 그때마다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많다. 특히 최근 '민식이 사건'을 둘러싸고 다시금 여론의 분노를 사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책들이 나와 이목을 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김민식 군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한 온라인과 각종 게시판 등에는 어린이 피해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주변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 설치하겠다는 경찰청 입장이 나왔다.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한다는 골자도 발표했다. 일부 사고 위험이 큰 보호구역 등에는 등,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이 배치된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늘리기 위해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설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은 내년부터 집중 관리 보호구역도 200m에서 300m 이내로 확대된다.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이동식 단속 장비 등을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어린이 안전사고를 둘러싸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해인이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그 답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5살 고(故)이해인 양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최초 발의한 법안(어린이안전기본법)이다.

'해인이법'은 사고가 발생한 2016년 처음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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