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논란] 기로에 놓인 '타다', '생존 여부' 재판 이목
[타다 논란] 기로에 놓인 '타다', '생존 여부' 재판 이목
  • 민시우 기자
  • 승인 2019.12.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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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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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데일리 민시우 기자] 혁신적인 산업 등장으로 주목을 받았던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생존 여부가 결정된다.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으면서 '불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재판에 오르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다'는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라는 입장과 운수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경우,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타다'는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타다'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부르면 11인승 카니발을 보내주는 서비스로,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총 26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호소문을 내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며 “박홍근 의원님을 포함한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전했다.

‘타다 금지법’은 올해 7월 국토교통부가 낸 ‘택시제도 개편안’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의 의원들이 구체화해 발의한 법안이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운전자 구하기 등 난항이 예상돼 사실상 운영이 힘들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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