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법사위 통과…타다는 불발
데이터 3법, 법사위 통과…타다는 불발
  • 강은호 기자
  • 승인 2020.01.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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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데이터법, 연금법 등 상정
타다 상정 불발로 향후 행보 불투명
ⓒ 쏘카제공
ⓒ 쏘카제공

 

[이뉴스데일리 강은호 기자]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이와 관련해 '타다'의 운명은 다시금 논의 대상이 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상정이 불발됐다. 정부는 이날 법사위에 여객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경우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법사위 상정이 불발되면서 개정안 통과는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논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앞서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타다의 질주에 제동이 걸리는 듯 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개정안은 플랫폼 택시 사업자를 규정하고 승합차 기반 실시간 호출서비스인 '타다'식의 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는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승합차 대여 시 운전자 알선 허용을 관광 목적 등으로 제한함에 따라 타다는 현재 방식대로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인 쏘카는 "국민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하 공정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 처벌은 시행 6개월 뒤까지 유예하기로 해 1년 6개월 후 타다는 사업의 기로에 놓이게 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상정이 불발되면서 타다의 운명은 기로에 놓이게 됐다. 과연 어떤 마무리가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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