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한은, 기준금리 1.25% 동결…상반기 추가인하 가능성有
[e-conomy] 한은, 기준금리 1.25% 동결…상반기 추가인하 가능성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1.17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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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난 11월 이어 기준금리 1.25% 동결
부동산 시장 등 금융안정 우선 고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열려있어
ⓒ 한국은행

[이뉴스데일리 이윤희 기자] 한국은행이 17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이어 두 번째 동결이다. 경기 흐름상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측한 전문가들은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 평가다. 통화 완화 기조를 이어가며 경기 회복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반면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 내다본 전문가들은 "미국의 영향 등으로 실질적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최근 대외여건을 보면 세계 경제는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 움직임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고 본다"면서 "미국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유로 지역은 투자 부진, 일본은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미약했다. 중국경제는 수출증가로 전분기와 같은 6%의 성장률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실물경제는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부문별로 살펴보면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설비투자 부진 완화와 소비 개선에 따라 지난 11월 전망과 다르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예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한국에서도 우려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이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를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목표로 한다'는 건 용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선진국 금리는 0%까지 갔다. 소위 기축통화국이다. 키 커런시(key currency)가 아닌 국가에서 보면 선진국(기축통화국)보다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운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자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데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 금리를 지나치게 선진국보다 낮게 운용하면 자본유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기축통화국에 비해서 금리를 높게 갖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와 반도체 경기회복 전망이 국내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무역분쟁 등 큰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초반으로 높아질 것"을 예상하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 SBS 뉴스 캡처

역대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로 인해 투기자본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 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그 외에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월 전망했던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해 "반도체 전문기관들도 D램 같은 경우에는 금년 2/4분기에 초과수요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토대로 반도체 경기가 지난번에 전망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경기 활력 둔화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있지만 금리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에 대해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 대응 거시정책이다. 구조적 문제는 미시적 정책 그리고 재정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구조조정 정책은 정부, 정치권, 국민들의 노력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은 국내 거시경제의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하겠다. 이것이 한국은행의 목표"라고 전하며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안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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