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e슈] "버닝썬 사태로 피해" 승리 아오리라멘 前점주들, 손배소 패소
[사회e슈] "버닝썬 사태로 피해" 승리 아오리라멘 前점주들, 손배소 패소
  • 민시우 기자
  • 승인 2020.01.17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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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로 매출하락 피해" 주장한 아오리라멘 점주들 손배소 패소
소송 청구한 원고 측 버닝썬 관련인으로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승리는 지난 14일 구속영장 기각
ⓒ YTN 뉴스 캡처

[이뉴스데일리 민시우 기자]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아오리라멘' 전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고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아오리의 행방불명(아오리라멘) 점주 2명이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 상 사외이사인 개인(승리)가 평판을 유지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 당시 승리가 홍보 판촉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묵시적 신뢰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면서 "버닝썬 사태는 라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MBN 뉴스 캡처

소송을 낸 원고 측은 전직 버닝썬 직원과 버닝썬 대표 이문호 씨의 어머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49평 규모의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었으나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해 지난해 4월 폐점했다고 주장하며,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지난 2019년 8월 30일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가맹계약 상 가맹본부에 명성 유지 의무가 인정된다. 피고와 전 대표이사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해 해당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오리에프앤비 측은 "가맹계약상 피고에게 명성 유지 의무가 없다"면서 "버닝썬 관련 행위는 직무와 관계없고 사건이 이슈화된 후 주식을 매각해 본사와 관계가 없는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 MBN 뉴스 캡처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이 아오리에프앤비와 승리, 회사 인수자 등을 상대로 15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서울,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라멘'을 운영했던 이들은 2018년 대다수 점포가 월 1억 원을 넘는 매출을 넘긴 적도 있지만 '버닝썬 사태' 후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오리라멘'이 '승리가게'로 홍보되었고 승리 또한 방송, SNS 등을 통해 라멘집을 홍보해왔다"면서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승은 현재 중앙비법에서 계류 중이다.

'아오리라멘'의 매출 하락을 불러온 '버닝썬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승리는 유착, 마약 유통 등 각종 의혹과 함께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14일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검찰이 8개월간 보강수사를 해 두 번째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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