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e슈] "여군 복무 희망" 트렌스젠더 부사관…여군들 의견도 엇갈려
[사회e슈] "여군 복무 희망" 트렌스젠더 부사관…여군들 의견도 엇갈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1.20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가 중 성전환 수술 후 돌아온 부사관 "여군 복무 희망"
여군들 엇갈린 의견, 함께 복무 가능 vs 불가능
軍병원 심신장애 3급 판정,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군인권센터 "강제 전역 안된다"
ⓒ 연합뉴스TV 캡처

[이뉴스데일리 이윤희 기자]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전차 조종수로 경기 북부 육군 부대에  복무해오던 20대 남성 부사관 A씨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그는 전역하지 않고 '여군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의지를 전했고 국방부는 조기 전역을 권고했다.

현재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이 문제는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트렌스젠더' 군인 첫 사례가 될 해당 이슈에 대한 군 관계자, 군인권센터 등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군들 또한 다양한 생각을 드러냈다.

ⓒ SBS뉴스, 연합뉴스TV 캡처

만일 A씨가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면 함께 생활하게 될 여군들의 의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에 A씨에 대한 여군들의 생각은 중요한 포인트다.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우선 여성이 된 사람이기에 트렌스젠더 군인과 생활하는 것에 부담이 없다는 일부 여군들은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됐다. 내면이 여자와 다름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오히려 여군들보다 남군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군인 신분으로서 '독단적 결정'으로 성별을 바꾼 것은 경솔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트렌스젠더 군인과 생활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는 일부 여군들은 "성전환 사실을 몰랐다면 모를까 함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이다. 

또 조직을 우선시하는 군대에서 혼자 결정한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여군이 남군보다 입대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여군으로 재입대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다.

군 병원에서는 A씨에게 신체일부훼손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을 판정했다. 군 관계자는 "전투에서 얻는 신체 훼손이 아니기에 특수성, 국민적 공감대, 법적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 심신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SBS뉴스, 연합뉴스TV 캡처

현재 국내에는 입대 이후 성전환 수술을 통해 트렌스젠더가 된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다. 입대 전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면 병역이 면제되고, 신체 검사 시 여성성이 강하게 드러날 경우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A씨는 일반 병사가 아닌 부사관이기에 또 다른 쟁점을 안고 있다.

현행 법령에 해당 사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새로 규정을 만드는 부분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젼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A씨는 여군으로 만기 전역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전역 처분을 내리면 취소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 전역은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가족관계등로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기 위해 관할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A씨가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첫 사례인 만큼 해외 트렌스젠더 군인 사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인도의 경우 A씨와 똑같이 휴가 중 성전환을 한 군인의 사례가 있었다. 인도 해군은 그를 전역 조치 했다. 네덜란드, 스웨덴, 아르헨티나 등 서구권 국가는 성전환자에 대한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태국은 트렌스젠더가 행정병으로 근무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권 시절에는 트렌스젠더 군 복무가 허용된 바 있지만,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를 막았다. 

유례가 없는 일에 어떤 판단이 나올지 군은 물론 인권위원회, 성소수자, 법조인 등 여러 시선이 쏠린다. 군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