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e슈] 고용시장 회복세? "그냥 쉰다" 인구 209만명…2040 비중 역대 최고
[사회e슈] 고용시장 회복세? "그냥 쉰다" 인구 209만명…2040 비중 역대 최고
  • 민시우 기자
  • 승인 2020.01.20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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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쉰다' 인구 209만명, 2040 비중 높아
고용시장 회복세 판단하기 일러
청년층 경제활동 줄면 성장둔화 우려
ⓒ JTBC뉴스 캡처
ⓒ JTBC뉴스 캡처

[이뉴스데일리 민시우 기자] 정부는 2019년을 '일자리 반등의 해'라고 표현하며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밝힌 사람이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고용시장 판단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확산과 이에 따른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0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3만8,000명 늘었다.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겼고 증가율(12.8%)은 2011년(13.3%)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조기퇴직·명퇴 등으로 인해 쉬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사람으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데 실업 상태로 전락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주목할 것은 '쉬었음’ 인구가 전년 대비 20대 이상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했다는 것이다. 정년퇴직 등으로 경제활동을 마무리하는 60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20대에서 5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쉬었음’ 인구가 늘어났다. 특히 20대부터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 JTBC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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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인구가 해당 연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대 5.2%, 30대 2.9%, 40대 2.7%다. 증가율을 보면 20대(17.3%), 30대(16.4%), 50대(14.0%), 40대(13.6%), 60세 이상(10.3%) 순이다.

그간 3%대 후반에서 4%대 초중반에 머물러왔던 20대의 '쉬었음' 비중은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통상 정년퇴직, 은퇴 등으로 노인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던 '쉬었음' 인구가 작년에는 60세 미만에서도 증가폭이 컸다. 

지난해 유일하게 고용률이 하락한 40대의 '쉬었음' 비중(2.7%)은 2, 3년 전 2.2~2.3% 수준이었다. 이는 자영업의 공용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 지난해 5~299인 규모의 사업장 취업자 수는 1,45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600명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4년 이래 첫 감소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최신호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은 그동안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들어서 60세 미만 연령층의 증가폭이 60세 이상 증가폭을 상회하는 모습이었다. 경기 둔화로 인해 남성을 중심으로 주력 연령대 고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취업자,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며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0만1,000명 증가해 2017년 이후 2년 만에 30만 명대를 다시 회복했다. 작년 연간 고용률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0.9%로 22년 만에 최고였으며 실업자 수는 1만명 줄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인 청년·여성·고령층이 고용 회복을 주도한 점을 특징으로 꼽으며 인구가 8만8,000명 감소한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가 4만1,000만명으로 증가 전환했고 고용률은 0.8%포인트 상승한 43.5%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 JTBC뉴스 캡처
ⓒ JTBC뉴스 캡처

전체 실업자 수 또한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해 106만3,000명을 기록했고, 이후 지속된 실업률의 상승흐름도 멈췄다고 자평하며 '고용지표의 반전'임을 시사했다. 다만, 40대의 경우 인구감소를 넘어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어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기에 '40대 맞춤형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전했다.

추경호 의원은 '쉬었음' 인구 급증에 대해 "우리 경제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생경제를 살릴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로 정책 방향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일자리 회복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쉬었음' 인구는 결국 구직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20대에서 구직 단념자가 늘어나는 만큼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할 20~40대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잠재성장률 하락 및 성장 둔화로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조사(FGI)를 병행하고, 각종 마이크로데이터와 행정데이터 분석 등을 진행해 오는 3월까지 40대 맞춤형 고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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